법조

•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01:44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6:00:00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생성하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5 22:37:10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09:00:00
• 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9:07:44
• 법무법인 광장, 올해도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참여형 사회공헌 실천”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8:22:08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6:25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2:56
•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9:07
•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6:20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2:31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1:44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36:23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8:04
•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