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28:30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
•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31 23:28:08
• 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9:27:27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09:00:00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2:50:21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0 12:09:31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30 11:26:01
•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21:29:05
• "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9 21:22:13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40:44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