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교수, 나경원의 ‘박원순 학력위조’ 의혹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계속 부추하자, 14일 박원수 후보의 멘토단 일원으로 활동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 |2011-10-14 14:56:17
• 사소한 시비에 주먹 휘두른 대학생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자초지종을 묻는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 |2011-10-14 13:23:20
• 대법, 항소이유서 못 받았다 ‘뒷북’ 상고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11-10-14 12:33:48
• 대법, ‘검사 교제비’ 5천만원 챙긴 변호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수임료와는 별도로 담당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벌... |2011-10-14 11:11:01
• 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 |2011-10-13 22:24:32
• 대법, ‘조상 땅 찾기’ 변호사 ‘사기’ 징역 5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60)씨는 의... |2011-10-13 21:09:51
• 대법,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이 법원행... |2011-10-13 17:42:18
• 무능한 남편 몰래 술집서 일했다가 결국 ‘이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더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용사로 일하던 A(39)씨는... |2011-10-13 15:26:15
•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검찰 언론플레이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11-10-13 14:46:35
• G20 포스터 ‘쥐’ 그린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2011-10-13 13:50:46
• 보수논객 이상돈 “MB 사저, 대통령 ‘대형 게이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성향 논객이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천황궁’ 논란에 대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 |2011-10-13 12:30:01
• 뿔난 조국 “조전혁,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데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마타도어’(중상모략)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단히 뿔났다.강한 불쾌... |2011-10-12 20:52:08
• “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 |2011-10-12 17:18:01
•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재판부 제출…대법 “사문서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자신의 급여통장이라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입금자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10-12 16:56:07
•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 |2011-10-12 14: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