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2011-02-08 14:58:18
• 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 |2011-02-08 12:08:43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해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8)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지씨는 지난 2008년 1... |2011-02-07 16:24:30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 |2011-02-07 15:53:53
•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파렴치한 50대 형부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 |2011-02-07 15:39:54
• 국책연구원 무단 ‘TV토론’ 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 |2011-02-07 13:59:06
•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0)씨는 지난해 4월 16일 울산 중구의 중... |2011-02-05 16:43:51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11-02-02 20:41:44
•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위기…부끄러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검찰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검찰이 무능해진 것이 아니냐고…검찰을 믿을 수 있냐고…또한 검찰의 청렴성에 의심을... |2011-02-02 12:05:44
• 부천시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오는 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각종 법률ㆍ세무ㆍ노무ㆍ건축ㆍ부동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부천시의 요일별 법률 전문가 운영일자... |2011-02-02 11:44:09
• 이귀남 법무장관, 설맞아 새 삶 찾은 출소자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월 31일 무의탁 출소자들이 생활하는 갱생보호시설과 출소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출소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 |2011-02-02 11:29:30
•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일 임명장을 받은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2011-02-01 20:04:18
•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락실업주에게 검찰이 범죄기간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시점과 같은 유형의 범죄 혐의로 또 기소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내... |2011-02-01 17:57:36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2009년... |2011-02-01 16:55:59
•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 |2011-01-31 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