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1-03-30 14:57:59
• 술 마신 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경우라도,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만한 주위 정황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 |2011-03-30 11:20:43
• 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2011-03-29 19:30:19
•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2011-03-29 18:58:59
• 유족에 치료 잘못 사과 않는 한의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복용 중 환자에게 간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실형... |2011-03-29 18:15:58
•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국적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법무부에서 제정한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법무부는 29일 “세계인의 날의 지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성공... |2011-03-29 17:05:13
• 대법 “부부형 보험은 이혼 때 자격상실 설명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5년 결혼한 J(43)씨는 2000년 4월 삼성생... |2011-03-29 16:34:18
• 대법 “프리랜서 VJ도 근로자…사업자등록 요구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는 ‘VJ(Video Journalist)’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은, 비록 근무하고 있는 방송사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더... |2011-03-29 15:12:08
• 대법원 지원,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지원으로 베트남에 법관연수원이 세워진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초청으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예정... |2011-03-28 17:09:51
• 억울한 옥살이 최양준씨 28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양준(72) 씨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일본을 ... |2011-03-28 16:46:54
• 납북 어부 박춘환씨 등 3명 재심서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귀환한 뒤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한 이를 알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어부 등 3명이 경찰의 불법감... |2011-03-28 16:04:02
• 성매수 혐의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무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J(34)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 있는 한 모텔... |2011-03-28 12:15:41
• 대법, 공무원에 아파트 분양자격 줘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해약물량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분양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1-03-27 23:39:07
• 조국 “삼성, 검찰 우습게 아니 공정위는 얼마나 우스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전자가 24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러 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승강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2011-03-26 17:04:36
•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20명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제시한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2011-03-26 12: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