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2011-08-18 17:17:27
•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2011-08-18 15:29:09
• ‘BBK 김경준’ 변호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로부터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이명... |2011-08-18 13:44:44
•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2011-08-18 11:22:33
•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시작…총 26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 |2011-08-17 17:19:36
• ‘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2011-08-17 14:35:18
•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 |2011-08-17 11:53:16
• [프로필] 최재경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경(49)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해남지... |2011-08-17 01:27:59
• [프로필] 임정혁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정혁(55)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2011-08-17 01:18:07
•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2011-08-17 01:07:45
•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 |2011-08-17 01:00:38
• [프로필]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49)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 |2011-08-17 00:50:37
• [프로필] 김홍일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홍일(55) 신임 부산고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 |2011-08-17 00:35:20
• [프로필] 소병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병철(53)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법대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 |2011-08-17 00:30:23
• [프로필] 김진태 신임 대전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59) 신임 대전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 |2011-08-16 23: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