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법무법인 광장 IP&Technology 그룹, 2025년도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5:38:14
•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5:20:58
•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공무원 첫 소환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을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34:47
•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셀프 수사무마' 의혹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차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6:41
•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해진 시대, 협의이혼에서 흔히 놓치는 문제들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협의이혼’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재산·자녀 문제 등이 한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59:31
• 울산구치소, 제30대 박은옥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12월 1일 제30대 박은옥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은옥 소장은 1991년 임관해 2015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15:56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도춘석)가 2025년 17번째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부산고등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02:50
• 대법원,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2:00:00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48대 김태훈 소장 취임…"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일 제48대 김태훈(56)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태훈 신임 소장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7급(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0:51:01
• 창원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 군인의 자녀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창원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이정현·하정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0월 30일, 1960년대 군복무(통신병)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0:10:15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 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09: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