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8:13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6:50
•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6:03
•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김종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6:34:40
•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6:21:30
•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5:51:29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4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와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5:32:32
• '성범죄자'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 재범률 낮추는 데 효과 있나? 교도소는 출소 후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직업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교정본부 내에 심리치료과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04 15:21:32
• 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5:16:01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여섯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섯 가정(다자녀, 장애, 고령 등)에 벽걸이 에어컨 6대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58:36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45:47
• 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34:26
• 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2:09:5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1:10:26
•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