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 |2012-10-29 19:53:05
•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兩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2012-10-29 19:10:00
•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2-10-29 18:47:41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 |2012-10-26 16:11:05
•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 |2012-10-26 15:53:59
• 구치소 “기자 면회 절대 금지”…서기호 “수감자 접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 |2012-10-26 14:31:38
•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 |2012-10-26 13:46:49
• “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 |2012-10-26 13:35:24
•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590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 |2012-10-25 18:43:34
• ‘정치뻐꾸기’ 비난에 조국 “새누리당 신경질…뻐꾹”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자신을 “정치뻐꾸기”라고 비난한 새누리당에 대해 “신경 많이 쓰이는구나. 뻐꾹! ^^”이라고 조롱하며 응수했다.새누리당 박재갑 ... |2012-10-25 17:27:37
• 새누리당 “조국 교수, ‘정치 뻐꾸기’ 놀음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치 뻐꾸기’ 놀음이 도가 넘었다”새누리당 박재갑 상근부대변인이 25일 여의도 정가에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2012-10-25 17:13:47
•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서 1박2일 다문화가족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솔로몬로파크(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농촌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60명을 초청,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족 캠프를 개최한다... |2012-10-25 15:29:03
• 조국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결렬되면 촛불시위 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 |2012-10-25 13:41:57
• 부장판사 막말 파문…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법정에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언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2012-10-25 12:41:18
• 이재화 “검찰개혁 핵심은 위법행위 검사 처벌하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 24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 |2012-10-24 2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