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 |2012-11-29 17:05:00
•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 |2012-11-29 16:00:57
•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권재진-한상대 동반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검찰내분, 검찰을 권력시녀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동반 사퇴하라!”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용진 대변인 29일 현안브리핑을 통... |2012-11-29 10:37:44
• 박영선 “검찰 활극,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 꽂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느닷없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검찰총장 퇴진 요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시선과 함께 검찰총장이... |2012-11-28 23:28:59
• 대검 감찰본부, 중수부장 감찰에 권재진 법무장관 특별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전날(27일)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를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대검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권재진 법무부 장... |2012-11-28 23:04:08
• 검찰 초유, 대검이 중수부장 감찰…최재경 강력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검찰청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그러자 중수부장은 강력 반... |2012-11-28 22:49:21
•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 비판한 부장판사 서면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 |2012-11-28 20:44:00
• 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 |2012-11-28 19:32:09
• ‘자작극’ 검찰개혁 글 파문, 윤대해 검사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정성 없는 ‘가짜 검찰개혁’ 글을 올렸다가 국민을 우롱한 ‘자작극 쇼, 언론플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결국 28일 사표를 제출... |2012-11-28 17:37:36
• 문재인 “검찰, 정치검찰로 타락…정치검찰 완전히 청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8일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 타락했다”며 “정치검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역 앞에서 열린 ... |2012-11-28 16:57:44
• 대법 “마포구, 한양학원 상대 청사 토지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청 옛 청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운영)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한양... |2012-11-28 15:06:01
• 대법 “1980년 이전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연금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80년 이전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 |2012-11-28 11:56:22
• 이정렬 부장판사, ‘평검사 회의’ 겨냥?…“판사회의 모사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7일 ‘판사회의’의 태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각인시키며, 판사회의를 모방한 다른 조직의 유사한 모임은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모... |2012-11-28 03:56:37
• 이정희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영장은 면죄부 주려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27일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OO(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 |2012-11-27 22:10:40
• “검찰, 성폭력 검사 뇌물수수 구속영장은 블랙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고 있으니 이런 블랙코미디는 금시초문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성추문 검... |2012-11-27 21: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