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전두환에 판검사 임명장 거부한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9일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 ‘행동하는 정의’라며 극찬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 |2012-03-19 15:55:26
• 새사회연대 “검찰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고비처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 |2012-03-16 15:35:28
• 이재화 변호사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기분”이라고 검찰을 비... |2012-03-16 14:24:09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2012-03-16 11:41:42
•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2012-03-15 16:38:49
• 대법,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 |2012-03-15 14:42:50
•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김종익)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 |2012-03-14 18:00:26
•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제주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4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해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2012-03-14 17:24:13
• 권재진 장관, 국내 첫 민간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기독교 아가페재단)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수용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특... |2012-03-14 16:44:37
• ‘해적기지’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4일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28) 씨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2012-03-14 15:08:56
• 옥상서 조카 던진 정신분열증 이모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다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이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 |2012-03-14 14:41:44
• 조국 “MB정부,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총선 재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03-13 17:21:17
• 모친 실명에 병원 앞 1인시위 형제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형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 |2012-03-13 16:16:16
•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 |2012-03-13 15:03:36
• 민변,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감시 변호사 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2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상주 변호사... |2012-03-13 14: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