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차 중에 택시기사 폭행, 운전자폭행 아닌 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내리게 하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승객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 |2012-06-26 15:19:54
• 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에... |2012-06-26 12:39:07
•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항소심 판결은 잘못…법창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사후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1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곽 교육... |2012-06-25 22:33:17
•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2012-06-25 17:53:26
• 대법 “부부간 폭력ㆍ폭언은 절대 안 돼…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며 남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2012-06-25 16:39:21
• 대법 “응급환자 5시간 뒤 수술 사망…의료과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뒤 5시간이나 지난 후에 수술을 받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며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 |2012-06-25 15:20:17
• 대법, ‘교비 횡령’ 외고 전 이사장과 교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학교법인 L(42)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2012-06-25 11:26:21
• 대법 “32개월 동안 1종목만 629회 주식거래…과당매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객이 증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했다 해도 직원이 주식 한 종목만 32개월 동안 629회에 걸쳐 회전매매를 했다면 이는 과당매매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당... |2012-06-25 10:12:46
• 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계약을 할 때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8년 12월... |2012-06-24 17:48:49
• 대법, ‘경찰 성추행 허위제보’ 기륭전자 여직원 무죄 [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조사 과정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담당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 |2012-06-24 17:01:25
• 수배정보 알려주며 내연녀 도피 도운 경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06-23 18:38:25
• 이재화 변호사 “불법사찰, 악질은 검찰의 축소은폐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가장 악질적인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위장한 검찰의 축소은폐 범죄라고 질타하면서, 검찰은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 |2012-06-23 11:29:34
• ‘벤츠 여검사’ 핵심인물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무법인 카드를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49) 변호사가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12-06-22 23:33:09
• 환경미화원 취직 미끼로 거액 챙긴 환경미화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공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2-06-22 22:04:45
• 카페 방문 ‘발레파킹’ 후 차량 도난…누가 책임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골목과 같은 번화한 도심에서는 대리주차인 소위 ‘발레파킹(Valet Parking)’이 이뤄지는데, 만약 차량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A(45)씨는 작년 3... |2012-06-22 17: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