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9:12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4:34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발레 공연 관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26:39
•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6 09:52:36
• 광주소년원, ‘다시 열다, 희망의 문’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5일 ‘ 다시 열다, 희망의 문’ 을 주제로 특별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09:49:31
•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6 09:48:09
• 안동보호관찰소, '폐지천사' 장애인 부부 후원 장금학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12월 5일 ‘따뜻한 울림, 희망을 잇는 미래 동행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09:39:51
• 청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09:28:19
• 경남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관 평가 및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22:08:41
•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법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3:05
•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0:41
•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8:08
•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6:18
• [서울고법 판례]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2:05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