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문서변조 및 행사한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 |2012-08-04 16:01:01
•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소 3곳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1512만ℓ(리터) 시가 23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제조ㆍ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범죄... |2012-08-04 15:44:34
• 공직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차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칠두(61) 전 산업자... |2012-08-03 17:19:30
• 우유에 농약 타 처와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처와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0년 결혼한 A씨와 B(36,여)씨는 2004년 협의이... |2012-08-03 15:29:46
• 교원 선거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7월 서... |2012-08-03 14:29:15
• ‘역사문화미관지구’ 현대 계동사옥 층고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2012-08-03 13:39:06
•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08-03 13:13:04
•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신임 대법관 직무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에 공식 임명했다여름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대법관 ... |2012-08-02 16:52:57
• 시어머니에 뜨거운 국물 분 베트남 며느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 |2012-08-02 15:02:27
• 시력검사 중 여학생 강제추행한 안경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력검사 도중 여학생들의 어깨를 잡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으로 추행한 안경사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 |2012-08-02 14:24:02
• 이재화 “검찰, 야당 원내대표 동네 강아지 취급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 원내대... |2012-08-02 14:00:38
• 노부모와 아들 살해한 40대 법정 최고형 ‘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자살하기 이전에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전처가 사채와 도박으로 재산... |2012-08-02 13:08:20
•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 |2012-07-27 14:50:45
•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 |2012-07-27 11:24:59
• 민주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한 대한변협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26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 |2012-07-26 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