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박한철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서 지난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필 이 합헌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얼마 전 (헌재소장 후보)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었다”며 “다시 말해,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이동흡 재판관과 박한철 지명자만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이런 보수적인 의견,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박한철 지명자는)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로펌공화국,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