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법조인들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이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신임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짧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박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헌재소장) 승계 서열이 첫 번째”라고 덧붙였다. 이는 어쩌면 공안검사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올 것을 의식해 미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법무장관과 헌재소장도 공안검사 출신…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비켜가지 못했다. ‘대표적인 공안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우려’ 그 자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도 검사 출신, 헌재소장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장관도 공안검사 출신. 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이라고 촌평했다.

◈ 이재화 변호사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국민을 질식사하게 만들 작정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장에 대검 공안부장 출신 박한철 지명. 법무부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공안통”이라며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국가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장에 국민의 기본권보다 질서를 강조하는 공안검사를 내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대검 공안부장 출신 박한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한 것은 헌법재판소마저 통치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소장 마저도 공안검사를 지명하다니, 국민을 질식사하게 만들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또 “청와대는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여 박한철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했다. 박한철 내정자는 공안의 전문가이지 인권의 전문가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능력 가진 자이지 인권을 신장시키는 능력 가진 자가 아니다”며 “여러모로 헌재소장 부적격자다”라고 규정했다.

◈ 안상운 변호사 “헌재의 보수화에 확실한 종결자” 박근혜 대통령 정면 겨냥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헌재소장에 박한철 재판관이라? 헌재까지도 공안검사 출신이 득세하는구나, 오호통재라”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신임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에 서울고법원장과 중앙지법원장을 임명하다니? 판사 출신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은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법조인을 발굴해 임명해야 삼권분립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헌재의 보수화에 확실한 종결자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안상운 변호사가 2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사명이며 그 핵심은 국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장에 국가주의적 논리와 사고로 무장한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씨를 내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유신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헌재소장에 박한철, 재판관에 조용호ㆍ서기석...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즉 이런 분들을 찾았어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진즉 이런 분들을 찾았어야~”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인사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1월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동흡이 청문회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헌재소장) 깜도 아닌 거 같은데”라고 혹평했다. 최근에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 민주당 “공안통 헌법재판소로 전락…김앤장공화국 전락도 우려”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박한철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서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필 이 합헌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얼마 전 (헌재소장 후보)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었다”며 “다시 말해,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이동흡 재판관과 박한철 지명자만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박한철 지명자는)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한만수 후보)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로펌공화국,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 진보정의당 “인권보호 아닌,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한철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매월 6000만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량 형사처벌 주도, 광우병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사건, SNS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연루된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며 “만인의 평등을 보살펴야 할 권력기관들이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앤장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금유용 논란 등으로 낙마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임으로 박한철 후보자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새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