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지하철서 아동 가슴 만진 7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내에서 아동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70)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2012-09-25 20:01:00
• 대법원, 10월 11~12일 ‘국제법률 심포지엄’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ㆍ내외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청해 내달 11일~12일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09-25 19:50:49
•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피해 복구 구슬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9월 중순 태풍 ‘산바’가 지나간 지역에 전국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파견해 피해 복구에 앞장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지난 21일 김천소년교도소... |2012-09-25 19:25:16
• 대법, ‘인맥 동원 알선’ 전 금감원 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인맥과 영향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회계법인 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2012-09-25 17:14:11
• 대법, 흥신소에 타인 사생활 행적 의뢰자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의 사생활을 탐지한 흥신소뿐만 아니라 흥신소에 타인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대... |2012-09-25 15:51:17
• 민변, ‘투표시간 연장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 벗고 나섰다.민변(회장... |2012-09-25 14:51:26
•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사후매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교육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 |2012-09-25 14:33:23
• 접촉사고 선처 요구에 ‘지랄’ 욕설한 경찰관 감봉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음주접촉 사고를 피해자와 합의할 테니 봐 달라는 민원인의 부탁에 ‘지랄이야’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 |2012-09-24 20:01:26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항소율 대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취임 이후 형사사건 항소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012-09-24 17:58:29
• 민변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민주노조 결성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ktcs, 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해 ‘다산콜센터 지부’... |2012-09-24 15:54:05
• 대법, 학과 폐지 절차 문제 있으면 교수 면직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칙에서 규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없앤 뒤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해 무효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 |2012-09-24 15:26:42
•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받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ㆍ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즉각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제19대 ... |2012-09-24 14:17:37
• 초등생 살해한 사형수, 경찰관 상대 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혜진ㆍ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이 수사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대... |2012-09-24 13:25:10
• 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 |2012-09-24 12:35:31
•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 |2012-09-24 09: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