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교수 “새누리당, 김현ㆍ진선미 빼라고? 얼토당토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위원을 빼라는 요구에 대해 “얼토당... |2013-07-02 17:38:04
• 법무부, 우수 인권검사 4명과 인권수사관 3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 |2013-07-02 16:47:06
• 변호사들 “국정원 댓글녀 고소…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해 조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치졸한... |2013-07-02 14:30:32
• 울산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오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 |2013-07-02 12:09:37
• 조국 교수 “‘조자룡’ 표창원, 국회 가라…안철수 보다 더 매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폭풍을 불러온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혜성처럼 등장해 2013년 대한민... |2013-07-02 09:57:02
• 법무부,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4급 교정공무원의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현 직위 보임기관 1년 도래 교정기관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상인원은 42... |2013-07-01 11:19:51
• 헌재 “입영대상자 27세 넘으면 국외여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복무 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하는 ‘병무청 훈령’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3-07-01 10:30:38
• 헌재 “유치원 주변 200m 내 성인용품점 운영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유치원 ... |2013-07-01 09:47:56
• 문재인 ‘정계 은퇴’ 카드…법조계 인사들 반응 크게 엇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는 ‘부정적 걱정’... |2013-06-30 20:38:48
• 재판부 5번 거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최종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시신을 화장시킨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 |2013-06-30 12:14:53
•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 |2013-06-28 17:29:28
• 검사들에 승소한 ‘정봉주’ 기쁨도 잠시…첩첩산중 또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 8명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잘 방어하며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기쁨도 잠시 아니 기뻐할 겨를이 없다... |2013-06-28 16:40:37
• 검사들 상대 승소한 정봉주 대리인 이재화 “검사 오만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이 “정봉주 의원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어에 나서 최종 승... |2013-06-28 13:51:05
• 대법,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정봉주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짜맞추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3-06-28 12:42:15
• 고려대 총학 성명 “국정원 선거개입 무거운 처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26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2013-06-28 01: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