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13-07-24 00:12:35
•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07-23 15:50:07
•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2013-07-23 15:11:55
•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OO(4... |2013-07-23 13:01:23
• 법원공무원들 왜 거리로 나섰나?…대법원장에 ‘투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량과 법원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자살 15명)와 관련해 결국 법원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2013-07-23 00:06:51
• 응급실서 의사 때린 피고인…상해죄와 응급진료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를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응급진료행위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013-07-22 16:43:48
• 변협과 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대한변협과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향후 시민의 권익보... |2013-07-22 15:27:11
• 대한변협, 청량리역서 ‘밥퍼 나눔 운동’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청량리역에서 ‘밥퍼 나눔 운동’에 참여했다.이날 ‘밥퍼나눔운동’에는 위철환 협회장, 이정호 부협회장, 양재규 청년부협... |2013-07-22 14:30:22
• 법원노조 “대법원장은 44명 친자식 잃은 부모 심정으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2013-07-22 11:49:04
•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역사 심판 두려운 자 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이 19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위 ‘실종’ 상태가 되자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민주당은 일단 국... |2013-07-19 20:49:31
• 대한변협-네이버와 손잡고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NHN(대표 김상헌)는 19일 ‘마을변호사 제도’ 온라인 홍보 및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2013-07-19 19:35:00
• TV 나온 박정희 대통령 욕했던 공무원 36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TV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청... |2013-07-19 16:59:01
• 홍준표 “기자 2명 명예훼손 2억 소송” vs 박훈 변호사 “불세출 스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 말을 올렸을... |2013-07-18 21:26:28
•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는데, 없다”고 밝히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2013-07-18 20:31:03
• 70대 아버지 폭행해 안구파열 시킨 불효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안구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는 아버지 B(73)씨에... |2013-07-18 15: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