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대리운전기사 사망 뺑소니…‘살인 고의’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차량 주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도망가는 대리운전기사를 승용차로 후진해 들이받아 숨지게 한 ‘대리운전기사 사망’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 |2012-12-12 12:04:34
• 대법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도 임의로 쓰면 횡령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수익금이라도 보관을 맡긴 것뿐이라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50)씨는 2... |2012-12-12 10:52:47
• 국회의원 소개 얻어야 입법청원 ‘국회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국가를 상... |2012-12-11 17:58:05
•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리적 여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회사에 다... |2012-12-11 15:22:16
• 대법, 남강댐 역류 침수피해…사천시도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농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사... |2012-12-11 14:38:26
• 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 |2012-12-11 13:51:30
• 11세 입양아 파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자식처럼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가 비행장애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부모가 파양 신청을 했는데 법... |2012-12-10 18:42:52
•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타 알리(Hatta. Ali.)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내일(11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대... |2012-12-10 15:58:37
•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 |2012-12-10 12:33:52
•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2012-12-10 11:16:00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권리 마지막 보루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2012-12-10 10:55:07
• 박근혜-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신동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故) 육영수 여사의 차녀 박근령씨... |2012-12-09 21:32:36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홀로 사는 어르신’ 초청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관내의 ‘홀로 사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 |2012-12-09 15:14:15
• 헌재,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학점이수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관련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 |2012-12-09 15:02:46
• 전국 법원장회의, 판사들 법정언행 실태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막말 판사’ 사태와 관련, 판사들의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 |2012-12-07 21: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