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8:34:29
• 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30:00
•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00:00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
• [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6:16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4:04
•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0:38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8:16
•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6:35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20:55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대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
•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09:15
•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