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6:00:00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23:04:49
• 중앙노동위원회, 25년 만에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판정 유지 콜센터 교육생(데이터라벨러)에 대한 첫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초심과 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11:00:00
•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01 10:47:56
• 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09:00:00
• 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5월 31일 서울 당산역 인근 카페 퍼즐 2층에서 수용자 자녀 당사자 20대 청년 10인이 공동 집필한 책 《기억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21:59:14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충돌 5월 31일 낮 12시 2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 수송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8:53:48
• 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가족교육 특강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3일, 교내 집현관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새로운 가치관 이해’를 주제로 특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2:46:10
• 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2:05:49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0:00:00
• 아이넷 박준희 회장, 통일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평화통일 국제기로미술대전'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09:38:17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6차 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 한·일·중 3국의 감정평가사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산업의 미래혁신을 도모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8:04:01
• [기업사회활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 사랑으로 만든 ‘아기 속싸개’ 전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 임직원들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오후 신생아의 몸과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아기 속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8:00:03
• [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에 5억여 원 장학금 지원 두산연강재단은 2025년도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 499명을 신규 선발해 5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외부 장학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58:41
• 스피킹맥스, ‘돈버는인증왕’ 이벤트에 8000명 참여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돈버는 인증왕’이벤트를 통해 총 80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