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로 유인된 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45:27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4:41:19
• 해외 원정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3:34
• 대전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 예술 공연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10월 21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문화 예술공연을 가졌다고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1:22
• 10만명 인신매매됐는데 19건만 문제?... 캄보디아 정부, "방조인가 공모인가" - 총기 든 경비원·고문 방치"…캄보디아 정부, 스캠 단지 '국가적 공모' 논란- 캄보디아 고위층, 스캠 단지 부동산 소유하며 강제노동 이익 챙겨 미국...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2 13:47:21
•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3:44:57
• 평택준법지원센터, ‘행복을 심는 들판’ 안성·평택 고구마 수확작업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0월 20일~22일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 금광면, 평택시 죽백동 소재 자체 농장에서 ‘고구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3:40:42
•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3:14:14
• 대교에듀캠프 ‘마이페이스’, 세이브더칠드런과 부산 지역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확대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1:36:42
• 제주 애조로서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숨져 22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 동쪽 애조로 상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전 3시 9분께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32:33
• 4호선 안산역 열차 고장에 승객 불편... 3시간 만에 정상 운행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안산역 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전동열차가 22일 오전 5시 37분께 고장이 나면서 운행이 지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23:55
•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14:53
• 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0:10:30
• 창원지법,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친에게 몰래 먹인 4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여 응급실에 가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09:44:52
• 부산 연제구 남문구교차로 음주 4중 추돌 교통사고…2명 병원 이송 10월 21일 오후 10시 6분경 부산 연제구 남문구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의 차량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09: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