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1:21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0:16
•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우미희망케어’ 2기 성료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가족돌봄청소년에게 돌봄, 진로, 심리·정서를 통합 지원하는 ‘우미희망케어’ 2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전남 여수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6:01:04
• 경찰, 회송용 봉투서 발견된 기표용지 '자작극 의혹' 수사 돌입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5:43:24
• '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 해" 법원 진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군 간부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5:02:47
• 이재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경제’... "개혁 산적해 있지만 민생 경제 회복 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였다. 이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4:58:54
• 부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5건 감경 결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0일 부산서 회의실에서 해양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2025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4:09:19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불장난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실화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4:02:31
• 경찰, 내일 오전 6시부터 ‘갑호비상’ 발령... 이튿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시까지 경찰이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하는 등 경비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3:49:24
• 부산해경, 해양오염 외국 국적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1일 감천항 인근 해역에서 드론 항공순찰 중 해양오염(연료유 유출) 외국 선발을 적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45:02
• 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6월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34:53
• 진주서,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30:03
• 선거폭력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 불법행위 2100명 적발·8명 구속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폭력행위가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3:05:28
• 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3:04:39
• 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1: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