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7:09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2:09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8:52:16
• 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08:46:37
• 법무법인 광장, 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47:36
• [서울고법 판결]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21:57
•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9:59
• [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8: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