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프로필]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43:35
• [프로필]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37:07
• [프로필]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8:45
• [프로필]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7:25
• [프로필]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1970. 5.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고(서울),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6:13
• [프로필 ]최수환 부산고등법웝장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4:32
• [프로필]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 1963.3.생(음)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헙에 합격(연수원 21기).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3:11
• [프로필]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22:03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10:03:49
• 학교폭력상담, 교육부 실태조사로 본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4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약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언어폭력(39.4%)과 신체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09:00:00
• 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21:22:27
•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8:15
•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6:26
•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3:47
•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7: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