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 불시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0월 22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 대한 주거지 불시방문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00:00
• 부산사상소방서, 제15회 사상구 보육주간행사 기념 사진공모전서 '사상사랑'부문 대상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지난 20일 소방안전교육 중 촬영한 사진이 「제15회 사상구 보육주간행사 기념 사진공모전」 사상사랑부문에서 대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50:38
• “채용시장 넘어 전문가 역할 확대로”…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 출시 주식회사 리걸어시스턴스(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Legal Crew)'를 정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리걸크루는 법무법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44:37
• 제17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 부산서 25일 팡파르~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차종호)은 오는 25일 오후 3시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7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의 성공개최에 힘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43:38
• 진학사 캐치 "세스코, 인바디, 포스코플로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본격화" 세스코, 인바디, 포스코플로우 등 주요 기업들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갔다. 취업정보업체 진학사 캐치는 “연말 공채 시즌이 본격화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3 09:39:02
• 대구북부경찰서, 대구IM뱅크파크 일대 폭주족 리더 등 10명 검거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신동연)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새벽시간대 대구IM뱅크파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여러 대의 오토바이와 수입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26:31
• 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10:32
• 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6:00:00
• 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기>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4:41
• 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0:19
• [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은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7:42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5:51
• [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2: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0:5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목화웨딩컨벤션15층 시티타워에서 열린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42회 아름다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