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파견’ 첫 형사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 |2013-02-28 22:52:48
• 대법원, 법관 경력 10년차 연임법관 89명 첫 기념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지난 19일자로 연임된 법관 임명 10년차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0기, 법관 경력 10년)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사법부는... |2013-02-28 20:55:16
• (종합) 조현오 보석허가…“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보석허가 결정... |2013-02-28 19:59:03
• 법조인들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 |2013-02-28 18:54:20
• 노무현재단 “재판장 바뀌었다고 조현오 보석 허가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2013-02-28 18:24:22
• 전해철 “황교안, 검증자료도 제출 않고…해명도 모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 |2013-02-28 15:45:40
• 대법, 최완식 함양군수 징역 1년 확정…군수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완식 경남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완식 군수는 2011년 10ㆍ26 함양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 |2013-02-28 15:32:31
• 대법, 선거법위반 원혜영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 |2013-02-28 13:51:23
• “성남시장 맨날 트윗, 일은 언제?”…이재명 “이래도 잘못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성남시민과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트위터 소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트집 잡는 것에 대해 실적으로 대응하며 정면 돌파해 눈길을 끌고... |2013-02-27 21:36:20
• 대법 “‘시국선언’ 주도 임춘근 교육의원 해임 취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출신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전교조 임춘근 ... |2013-02-27 20:52:27
•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대법 “사고 정황 보고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 사이드미러(옆거울)로 옆에서 항의하던 주차단속 요원의 팔꿈치로 치고 지나갔다면 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승용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1심과 2심은 ‘위험... |2013-02-27 17:10:34
• 법무부, 신임검사 50명 임관식…여성 검사 32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과 경력변호사 5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임관한 신임검사 50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32명으로... |2013-02-27 15:55:11
• 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받아냈더니…검찰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가로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MBC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 |2013-02-27 14:31:33
• 이재화 “법원이 약식기소된 검사들 정식재판 회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 유출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 등 3명만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비... |2013-02-27 12:44:36
• 테이프로 얼굴 감고 폭행해 숨졌다면 ‘살인 고의’ 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납치해 테이프로 얼굴을 수차례 감고 폭행해 숨진 사건에서, 사인이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면 살인의 고... |2013-02-27 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