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수사 외압’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사슴론’으로 정조준하며 맹비난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검사장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럼 도대체 수사지휘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검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찰 조직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인양,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인 듯 말할 때 저로써는 국법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한 어제 윤석열 검사는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의로운 검사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전국의 검사들이 꼭 명심해야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뜯는 그 사슴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검찰권 행사가 만약에 아무리 정의롭게 검찰권 행사를 한다고 본인 스스로 믿더라도, 그것이 조금 잘못됐을 때는 사슴이 목이 물어뜯기는 그런 상처를 입듯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그러한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 검사 여러분들은 형사소송법 교과서 첫머리에서 바로 그것을 배웠을 것”이라며 “이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많은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국민검사’, ‘희망’, ‘감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극찬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김재원 “윤석열 ‘정의로운 검사’ 표본, ‘정의의 화신’인양”
검사 출신 김재원 “전국의 검사들이 꼭 명심해야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뜯는 사슴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기사입력:2013-10-22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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