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들 “말썽 김병관 대신, 잘 해온 김관진 유임” 조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2013-03-13 21:20:57
• 양승태 대법원장 “전관예우 과장”…제시한 해결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2013-03-13 20:29:16
• 민변 “과다노출 경범죄처벌…경찰 자의적 법집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 |2013-03-13 17:22:18
• 양승태 대법원장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막말 판사 의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03-13 17:01:19
• 대법원 “법정 공개변론 중계방송…법원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법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2013-03-13 16:07:07
• 양승태 대법원장 “영리하다고 존경받는 법관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능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영리하기만... |2013-03-13 12:47:53
• “삼성생명 상장 불발, 정부 탓?”…삼성생명 1224억 세금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제시한 최종 상장기한까지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한 (주)삼성생명보험에 12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삼성생명보험이 상장... |2013-03-13 12:14:44
• “난 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야”…알고 보니 고졸 전문사기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상습사기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구로경찰서는 12... |2013-03-13 03:14:53
• 승소해 복직하자 단순 노무업무로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 노무 업무를 하도록 한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차장급 팀장이 결... |2013-03-12 23:55:34
• 회식 중 빙판길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2... |2013-03-12 22:05:43
• 최은배 부장판사,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 반대 글’ 삭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2013-03-12 20:04:58
•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법관징계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OO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12일 최 부장판사가 소속... |2013-03-12 18:46:11
• 6년 전 인사청문회 약속 지킨 이강국 전 헌재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41년 법조경력의 이강국(68)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장들이 ‘열린 법원’과 ‘... |2013-03-12 16:56:57
• 창원지법,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배려로 보듬어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2013-03-12 13:40:42
• 조국 교수 “안철수 ‘메기의 귀환’”…‘살찐 청어’들 긴장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오는 4월24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판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교수의 귀국에 대해 ‘메기의 귀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 |2013-03-11 23: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