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213억 횡령ㆍ배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ㆍ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학원 설립자와 그 범행에 가담한 아들인 전 극동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사립학교... |2013-11-06 11:35:59
•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2013-11-06 10:24:09
•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2013-11-05 21:52:58
• 최영호 전 부장검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각하면 새정부 좌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에게 실이 클 것으로 진단하며, 특히 “새 정부 운신 폭은... |2013-11-05 20:57:24
• 민변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반 헌법적 발상…민주주의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정... |2013-11-05 20:18:44
• 정종진 변호사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없는데 정당해산 처리…몰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임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을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정종진 변호사는 “비... |2013-11-05 19:15:04
• 한상희 “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말 안 돼, 더 말 안 되는 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은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위헌정당심판청구... |2013-11-05 18:25:08
• 대한변협 “경찰청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 심각한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경찰청은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 경정 채용을 폐지하고 매년 경력직 변... |2013-11-05 16:03:50
• 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법조인들 뜨거운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13-11-05 15:07:44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2013-11-05 13:19:21
•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 |2013-11-04 22:29:33
•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 |2013-11-04 19:22:58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에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2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와 은행의 업무방해를 ... |2013-11-04 17:35:58
• 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 |2013-11-04 14:42:28
• 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이 검찰에 비하면 5배, 국회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상... |2013-11-04 10: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