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 |2013-12-10 00:23:39
• 헝가리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사법정보화와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번... |2013-12-09 21:59:38
• 대한변협-홍콩사무변회와 정례교류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임원진은 9일부터 10일까지 홍콩사무변회(회장 엠브로스 램, Ambrose Lam) 임원진과 정례교류회를 갖는다.FTA체결 등으로 한국 법률시장이 급속도로 개... |2013-12-09 21:46:59
• 카바레서 만난 주부에 성관계 미끼로 3천만원 뜯어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바레에서 만난 주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공갈쳐 3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유부녀... |2013-12-09 12:14:06
• 술 취해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 나면 본인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차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60%의 과실책임이 있고,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13-12-09 11:38:50
• 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2013-12-09 10:51:37
• 법무부, ‘우수인권’ 검사ㆍ수사관ㆍ교도관 등 14명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을 맞아 인권 법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검사 3명,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보호관찰관 1명 등 14명을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우수 ... |2013-12-08 17:08:50
• 대법원 첫 판결…파견근로자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2013-12-08 16:17:28
• <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2013-12-07 20:45:47
• 국민참여재판 당일 종결 개선…법관 ‘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대법원은 6일 서울... |2013-12-07 16:34:43
• ‘간첩사건’ 재판장 “검찰과 변호인단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 앞에는 변호사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 |2013-12-06 16:56:00
• 복통을 과음 때문으로 진단한 의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판단해 위산분비억제를 주사하고 위장약만을 처방하고 퇴원했는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숨졌다면 적절한 응... |2013-12-06 13:33:51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만은 고결한 선비정신 인정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행태가 늘어가고, 심... |2013-12-06 10:59:59
• “살아있는 성자 만델라”…“김대중ㆍ노무현ㆍ김근태 떠나보낸 아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 2) 세계인권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5일 서거했다는 소식에 법조인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만델라 대통령을 ... |2013-12-06 10:28:49
• “‘넬슨 만델라’ 인류의 별 졌다”…백혜련 “김대중 대통령 떠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1)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95)’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지병으로 타계해 전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넬... |2013-12-06 08: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