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친일재산 국가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 |2013-04-18 13:31:16
• 법조계 “윤진숙 ‘몰라요’ 인턴장관…자알~한다. 박근혜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부족 논란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모래 속 진주’라며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법조계에서도 ... |2013-04-17 16:49:25
• 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3-04-17 12:08:37
• 재판장 ‘변호사 감치대기’…대한변협, 진상조사 강력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최근 잇따른 ‘막말 판사’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감치대기 명령을 내려 변론권 침해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 |2013-04-17 10:15:00
• 성형외과 환자 수술 후기 병원 홈페이지 게재한 병원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술 후기 등 치료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사에 대해 그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04-16 17:45:25
• 민변ㆍ참여연대,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태업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앞에서 작년 7월 구성된 에 대한 ‘태업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이... |2013-04-16 17:07:03
• 강사 지시대로 테니스 연습 중 옆 사람 부상 입혀…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테니스 초보자가 전문지도자인 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매싱 기술’을 연습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다른 회원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 |2013-04-16 14:31:43
• 시끄럽게 운다고 손수건 물린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 2세 미만의 유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13-04-16 13:35:43
• ‘에이즈’ 의심 환자 정보 다른 의사에 누설한 의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에이즈 바이러스(HIV,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알린 병원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2013-04-16 12:53:49
• 윤이나 판사, 궁박한 ‘이주여성’ 등친 결혼중개업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말도 잘 못하고 임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남편까지 잃은 결혼 이주여성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법원이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못하도록 엄... |2013-04-15 11:12:49
•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새파란 판사한테 한마디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법정 실화를 소재로 법원을 통렬하게 비판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사법부를 긴장시켰던 영화 의 실제 변호인이었던 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단단히 뿔났다.박 변호... |2013-04-14 17:48:5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눈길 끄는 ‘3가지 거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2013-04-14 15:53:40
• (종합)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뇌물’ 첫 인정…법정구속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과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31) 검사에 대해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 |2013-04-12 20:23:34
• 고양이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상 당연안장 대상인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13-04-12 18:02:11
• 대법,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부부강간 처벌?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8일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종전 2009년 2월 대법원 판결(2008... |2013-04-12 16: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