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기 쉽게 ‘결자해지’의 해법을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결자해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원,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발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은 ‘우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상기시켰다.

현 변호사는 “그런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보훈청 등의 국가기관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한다”며 “그럼 누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서 잠깐. 작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한 부정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진심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댓글’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사과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이나 냉랭한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격분하고 있다.

다시, 현근택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었던) 김용판이 12월 16일 밤 11시에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라면 당시에 여론조사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알고 있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은 선거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는 키(열쇠)는 박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얘기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종북놀이는 그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그것이 본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빛내는 길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 현근택 변호사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기사를 링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현근택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를 거론한 것은 9일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충고라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격분해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언어 살인’이라는 격앙된 표현까지 써가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