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 |2013-05-15 01:50:13
• 도움 필요하면 ‘행복 나눔’ 법무부ㆍ보호관찰소 문 두드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보호관찰소의 문을 두드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자들이 달려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들로부터... |2013-05-14 22:39:29
•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2013-05-14 21:52:16
•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 |2013-05-14 17:40:40
• “주진우가 있어야 할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취재현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와 언론단체들은 14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언론 재갈 물... |2013-05-14 16:42:41
•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주진우 기자의... |2013-05-14 16:09:51
•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 |2013-05-14 13:15:20
•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 |2013-05-13 22:16:49
•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 |2013-05-13 19:28:08
• 제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 |2013-05-13 18:03:12
• “주진우 영장청구는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정치보복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보복성 영장청... |2013-05-13 16:21:10
• 야당 법사위 “주진우 구속영장 철회하라…권력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013-05-13 16:06:16
•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 |2013-05-13 12:00:06
• (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특... |2013-05-12 22:40:26
•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 |2013-05-12 1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