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커피에 졸피템 타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먹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타서 먹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 범행을 우려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 |2014-01-08 21:24:57
• 이재명 “이재명 제거 작전 진행형…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 죽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주장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이재명 제거 작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앉아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고 결연한 모습을... |2014-01-08 21:06:31
• ‘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2014-01-08 17:46:23
•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이 명예훼손 고소…빨라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 |2014-01-08 12:31:19
• 자전거도로서 행인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 결국 뇌출혈로 숨기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집행유... |2014-01-07 18:08:02
• 이재명 “국정원 전방위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가정보원... |2014-01-07 14:22:48
• 웨딩홀 실수로 결혼 DVD 촬영 못해…위자료 얼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웨딩홀의 실수로 부부가 평생 간직할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혼부부는 얼마나 황당할까. 이에 신... |2014-01-06 22:37:28
• 변협,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주요인사와 신년하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갑오년 청마(靑馬) 해를 맞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 |2014-01-06 21:47:47
• 박훈 변호사 vs 창원지법 진실공방…“녹취록 까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창원지방법원이 “박훈 변호사의 소... |2014-01-06 19:52:06
•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기관 고소ㆍ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내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 |2014-01-06 18:41:28
• 민변 “김진태ㆍ서상기, 반민주적 법안들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시대착오적인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서상기 의원의 휴대전화... |2014-01-06 17:29:48
• 박훈 변호사 “창원지법 해명, 웃기는 소리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 |2014-01-06 16:52:38
• 창원지법 “박훈 변호사 소란행위…재판장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6일 박훈 변호사가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막말’을 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면서 재판장의 재판진행... |2014-01-06 16:24:37
• 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 |2014-01-06 15:20:10
•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폭한 행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 |2014-01-05 17: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