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6:16
•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4:50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4 16:03:24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 일정 미공개 방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특검팀 피의자 조사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6:03:13
• 서울 국평 분양가 올해 1억 올라…내 집 마련 서둘러야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6:02:47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한 10대 청소년 3명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59:37
• 천안교도소, 시민과 함께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과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52:12
• 포항교도소, 제54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 개관식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교정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41:30
•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4개 지방교정청 주관 동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28일까지 5일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5:29:30
• 남편폭언, ‘가정사’ 아니라 인격권 침해… 법원은 반복성과 생활 파탄 구조를 본다 남편의 상습적 폭언은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모욕적 언행이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4:36:56
•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58:56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첫 조사... "정상적 업무처리“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54:01
• 시군구연맹 제6대 위원장에 김민성 당선…"신뢰 받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하)는 지난 22일 대전서구청에서 제6대 임원선거를 열고 김민성 후보를 제6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41:00
• 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00:00
• 진학사 캐치, 구직자 1천 명 설문… Z세대는 ‘직무 경험’ 중시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스펙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직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반면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4 1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