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장흥교도소, 장흥군 가족센터 연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와 연계해 최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2025년 수형자 가족사랑캠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33:56
• 부산 사하구 장림동 택시 인도 돌진 사고 6월 4일 오후 3시 13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A씨(7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택시(전기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31:17
•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28:20
• 공단기·소방단기·경폴카, ‘THE END’ 설명회서 공시 합격 전략 공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소방단기’, ‘경폴카’가 2026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설명회 ‘THE END’를 개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23:53
• 에듀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한권끝장’ 교재 출간 AI 교육기업 에듀윌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한권끝장’ 교재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19:34
• 울산해경, 울산해역 인근 선상 응급환자 긴급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4일 오전 11시 34분경 간절곶 동방 약 22km해상에서 항해중인 상선 A호(27,198톤, 벌크선, 중국선적)에 승선중이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13:18
• 대교에듀베이션, 학원 대상 채용∙운영 관리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 대교에듀베이션이 학원 강사 채용 플랫폼 ‘훈장마을’과 학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 ‘통통통’의 고객 대상 프로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12:54
•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4일 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 등 총 7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09:19
• 부산 사상소방서, 수난사고대비 급류 구조 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계류장에서 구조대 직원 30명이 수난사고현장 합동소방훈련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03:07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8:23
• [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6:38
• [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4: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1:2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5:52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6: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