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지원 의원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검찰총장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는 기분”이라고 덕담을 건넸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에 대해 ... |2013-09-06 15:02:38
• “국정원 402개 트위터로 여론전ㆍ대선개입 상상초월…검찰 추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 |2013-09-06 14:30:48
• 박민식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 쾌척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한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기부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2013-09-06 11:54:39
• 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하려던 주부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문구용 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3-09-06 11:23:14
• 법원 “초등학교 근처 비즈니스호텔 신축 ‘불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미터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 |2013-09-06 10:37:07
•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2013-09-05 19:29:54
• 축구경기 관람 중 흥분해 흉기로 상대팀 협박한 관중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호인 축구경기 관람 중 선수들 간에 시비가 붙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상대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 |2013-09-05 17:30:33
• 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남녀를 미행해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주고 대가를 받으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불륜남녀가 모텔... |2013-09-05 15:44:59
• 고속도로 추돌…급제동에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2013-09-05 11:34:12
• 부부강간 첫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했다 재연장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 국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국내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았던 A(32)씨에 대한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여론이 일자 ... |2013-09-05 10:19:12
• 고려대 강연 불허…표창원 “정치적 가장 편향된 분은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분은 (박근혜)... |2013-09-04 23:05:59
•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 |2013-09-04 22:37:13
•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변호사들 “무죄추정원칙 팔아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 음모 사건’이 녹취록(비밀녹음) 공개를 거쳐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2013-09-04 22:11:30
• 민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의정... |2013-09-04 18:35:54
•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이 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관련, 최근 창원지법에서 법복을 벗... |2013-09-04 17: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