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계 “검찰 억지춘향…백종천ㆍ조명균 무죄 확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수사결과”라며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2013-11-16 12:05:44
• 검찰 “대통령 지시로 삭제” vs 노무현 “대화록 완성도 높여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 |2013-11-15 21:06:40
•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 |2013-11-15 19:32:16
• 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 |2013-11-15 17:21:31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2013-11-15 16:49:30
• 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2013-11-15 15:50:06
•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2013-11-15 14:52:27
• 이재화 변호사 “윤석열 징계 무효…감찰위원회 의결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 |2013-11-15 12:16:01
•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 확정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4일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작년 불합격자 3명을 포함해... |2013-11-14 16:57:25
•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 |2013-11-14 16:07:31
•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2013-11-14 14:15:50
•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 |2013-11-14 12:38:50
•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 |2013-11-13 23:44:44
•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11-13 21:42:37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 |2013-11-13 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