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05:08
• 영풍문고,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복합 문화 행사 개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특별한 친환경 행사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00:3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8:0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53:28
• 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51:13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7:49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6:02
•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4:49
• 숭실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자율공모 동시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분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7:43:5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3:44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2:59
• [기업사회활동] 한화, ‘K9 자유수호의 철’로 6∙25 영웅 추모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가 정부와 함께 자유수호와 자주국방의 상징인 ‘K9 자주포’의 철을 활용해 호국 영웅을 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7:39:16
• 수서경찰서, 교통사고현장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종합대책 시행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강남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추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 1억5천만원에 해당...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7:36:27
• 동국대 이과대학,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5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명진관 1층 명진라운지에서 ‘동국대학교 이과대학-국립과천과학관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7:23:31
• 대기업 출근길 따라 뜨는 ‘스마트 입지’…6월 분양 노려볼까? 대기업이 들어선 지역의 주거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장 근처’가 아니다. 교통, 교육, 상업 인프라까지 함께 성장하며 도시 전체의 가치까지 끌어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6: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