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서 새벽길 오토바이 몰던 30대 도로 연석 들이받고 사망 제주서 오토바이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3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8일 오전 4시 13분께 서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22:14
• 전국공항노동자연대, 29일 0시 기점 전면파업 재돌입 전국공항노동자연대(전국공항노동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재돌입하고 이날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12:27
•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0:08:57
• 전세사기 급증,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의 배신’ 지난 수년간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0:00:00
•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36:25
• 부산해경서장,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 위해요소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32차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29:37
•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17:57
•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9:04:40
•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8:42
• 김포문화재단, 한국전쟁 이후 첫 서해 여객선 뱃길 개통...대명항까지 항로 개척 한국전쟁이후 여객선에게는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서해에서 대명항에 이르는 뱃길이 처음 열렸다. 특히 이 뱃길은 고촌에서 운하를 거쳐 경기바다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6:59
• 부산 기장군 학리항 차량 추락 사고…병원이송 사망 10월 27일 오후 11시 12분경 부산 기장군 학리출장소 앞 해상(수심 최대 4m)에 차량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성명미상 주민이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며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08:56:03
•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서 하수관 파열로 싱크홀 발생 10월 27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에서 노후 된 하수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분출되어 깊이 3m, 반경 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8:40:51
•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미착용 사고 최소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원 대상 어업인 10명 중 9명이 기존 고체형(조끼형)보다 조업...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8:25:36
• 노동진 수협 회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강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상호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전담 인원 운영을 통해 5억 원이 넘는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자 수협중앙회가 올해부터 전국 수협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8:19:0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UN의 날 기념 평화메달 대상 수상 아이넷방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UN의 날 기념 평화메달 대상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7: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