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화장시설 제한한 지자체 조례 정당”…김포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산관리지역 내 사설 화장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2015-02-08 13:41:38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사건 당사자인... |2015-02-08 13:13:29
• 대구지법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리 없다면 항고소송 대상 안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에 도로개설에 관해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 |2015-02-07 19:44:52
• 검찰역사 새로 쓰는 조희진…첫 지청장ㆍ검사장ㆍ지검장 탄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그런데 조희진 차장검사가 또 최초... |2015-02-07 19:14:53
• 조국ㆍ박영선 “서울중앙지검장은 TK 전유물인가”…4번째 연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성 최초로... |2015-02-07 18:52:18
• 최초 여성 지검장 ‘조희진’ 여성검사 롤모델…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최초의 여성 지검장... |2015-02-07 18:00:57
• 초등생들에게 돈 주고 후보자 이름 외치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시킨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 |2015-02-06 14:20:08
• 부산지법, 보험금 문제로 아내와 아내 친구 살해미수 징역 1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수익자인 아내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남... |2015-02-06 14:19:39
• 변협 “민변 김인숙 변호사 진실 은폐 없다…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 |2015-02-06 12:00:23
• 변협 “민변 장경욱 변호사 진실 은폐 아냐…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2015-02-06 10:35:45
• 인천지법 “학력ㆍ직업 속였다면 사기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2015-02-05 21:29:24
• 참여연대 “슈퍼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준 서울고법 판결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왜곡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 |2015-02-05 21:14:06
• 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주최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2015-02-05 18:34:14
• 한상희 “정의로 박상옥 반대한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 대법관 반대 목소리를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높... |2015-02-05 18:13:04
• 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 |2015-02-05 16: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