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가정법원,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가정 어려움 외면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오랫동안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 |2014-08-06 14:19:31
• 대법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 |2014-08-05 22:34:29
• 현근택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성공할까? 부정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는 5일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기구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 |2014-08-05 21:30:40
• 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2014-08-05 20:50:34
• 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28사단 윤OO(20)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2014-08-05 19:48:26
•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2014-08-04 19:54:16
•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4일 ‘201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 |2014-08-04 17:48:28
• 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 |2014-08-04 17:16:55
• 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40대 회사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임용된 검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용된 검사가 담당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 |2014-08-04 15:13:14
•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계 시끌…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내놓은 2015년도 법관 임용 방식을 놓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법조계가 시끄럽다.논란... |2014-08-04 12:15:28
• 부산지법, 청소년 2명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2014-08-03 23:17:10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 |2014-08-03 17:49:00
• ‘유병언 괴담’ 왜 국과수 못 믿느냐?…법조계 “국가는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 할 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급기야 ‘유병언 괴담?’이 퍼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2014-07-29 20:26:38
• 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 |2014-07-29 15:21:11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 |2014-07-28 21: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