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전시관 찾은 관람객 10만 돌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 2013년 3월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2년만이다.법원전시관은 2013년 3월 25일 ... |2015-03-19 18:05:44
• 대구지법, 국도서 고장으로 정차 중인 차량 추돌했다면 책임은? [로이슈= 전용모 기자]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차량도 일부 책임... |2015-03-19 16:19:25
•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하창우 공약실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 |2015-03-19 16:12:42
• 부산가정법원, 도박 남편과 거액 사채 이자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매일 도박을 즐긴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를 써 매월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떠안게 된 아내를 상대로 제... |2015-03-19 13:41:04
• 법원본부, 사법부 78% 박상옥 대법관 부적절…“법원 수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당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 |2015-03-19 11:16:27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명품 재판’ 위한 재야 법조계와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지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을 전재한다 / 편집자주제가 지난 해 ... |2015-03-19 10:39:29
• 조국 “전직 박희태 국회의장ㆍ신영철 대법관 ‘석좌교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캐디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 |2015-03-19 10:07:00
• 조국 “김진태 총장 허수아비,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할지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주목하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하수아비 꼴”이라며 “박근... |2015-03-18 14:30:52
•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번째 4개월 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 |2015-03-18 13:42:11
• ‘창비’에 저작권 침해 패소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료 못 주겠다”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창비를 상대로 소송... |2015-03-18 12:42:52
• 대전지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4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 |2015-03-18 11:44:27
• 울산지법, 명함 143장 뿌리고ㆍ연주 공연 제공 전 시의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연을 제공한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시의원에게 법원... |2015-03-18 09:48:39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가사... |2015-03-17 20:09:02
•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진ㆍ북부산등기소 첫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부산진등기소 첫 방문 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직원... |2015-03-17 19:51:32
•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소나기 봉사단’ 제7차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4일 연제구 연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원 성우원에서 제7차 소나기 봉사활... |2015-03-17 19: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