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서행에 불만 ‘죽이겠다’고 위협한 보복운전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이 서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른바 ‘보복운전’이다... |2015-04-18 17:13:05
• 장영기 “비타 500 이완구 총리 견디기 힘들죠? 국민도 짜증 왕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18일 이완구 총리의 ‘말 바꾸기’ 행보를 비판하며, “비타 500 총리의 주말은 견디기 ... |2015-04-18 16:28:50
• 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무장과 사무직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법... |2015-04-17 18:39:31
•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347명…여성 103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7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47명을 결정 발표했다.합격인원수는 제2... |2015-04-17 17:51:08
• 대법원 “진실규명요청 없었다면 과거사 희생자도 국가 손해배상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청... |2015-04-17 17:27:31
• 대구고법, 10대 학원생들 술먹여 성폭행 음악학원장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10대 학원생들을 술을 먹여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음악학원장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2015-04-17 17:14:11
• 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욕설하며 ‘죽이겠다’ 협박…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승객에게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30대 A씨는 작년 10월 29일 새... |2015-04-17 15:57:03
• 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2015-04-17 11:46:47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 |2015-04-17 10:43:28
•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 |2015-04-17 10:37:51
• 부산가정법원 “유흥ㆍ도박 가출 아내, 이혼하고 남편에 부동산 이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동산(다세대주택)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이 혼인... |2015-04-17 09:50:31
• 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 |2015-04-17 08:31:33
•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 |2015-04-16 22:17:10
• 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변호사 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을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이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2015-04-16 21:35:37
• 경실련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사법권 독점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법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2015-04-16 19: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