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국회의원 재직 1년 미만 연로회원지원금 제한 헌정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조항은 헌법에 ... |2015-05-19 13:19:06
• 문성식 부협회장 “대법원, 변협ㆍ검찰도 반대하는 상고법원 왜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성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 |2015-05-19 12:26:23
• 울산지법, 생계어려워 곡물 수회 훔친 장애인 부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나머지 쌀, 옥수수, 야채 등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법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검찰... |2015-05-19 11:18:11
• 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ㆍ구속 청탁 알선 국정원직원 징역 1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혹은 특정인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하거나 알... |2015-05-19 10:05:18
• 법무부, 한국고용정보원과 수형자 맞춤형 취업 설계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해 실시간 직업적성검사와 체계적인 취업진로상담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설계가 가능해져 성공적인 사회복... |2015-05-18 20:57:11
• 창원지법,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 폐암 자살도 ‘보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2015-05-18 18:16:51
• 제주지법, 결혼 전제로 사귈 때 준 돈 헤어진 후 돌려 달라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헤어진 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제주지방... |2015-05-18 17:41:04
• 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학생이다’ 말에 강간 중지 남성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후 강... |2015-05-18 17:35:46
• 법무부, 2015년 제1회 검정고시 교정기관 86명 수형자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이 전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12일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402명이 응시했으며, 그... |2015-05-18 16:34:35
• 상고법원…서울변호사회 ‘찬성’ vs 변협ㆍ민변ㆍ참여연대ㆍ경실련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2015-05-18 16:15:20
•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 이혼청구?…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운 여성과 딸을 낳더니, 집을 나가 15년째 별거하던 남편이 자식 셋을 둔 본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원칙... |2015-05-18 13:50:56
• 부산지법, 도시고속도로에 만취승객 하차 사망 택시기사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시고속도로에 만취한 승객을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 |2015-05-18 13:48:28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모교 경상중 방문 ‘삶의 지혜’ 특별 강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우성만 법원장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오후 3시 자신의 모교인 경상중학교를 방문해 ‘삶의 지혜’를 주제로 ... |2015-05-18 11:14:59
•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진실 왜곡한 검사와 검찰, 법원도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18... |2015-05-18 10:53:53
• 대구지법, ‘제8회 고교생 법 논술경연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오후 1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ㆍ경북지역 남녀인문계고등학생 64명이 참가한 ... |2015-05-18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