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5:48:39
• 대구교도소, 달성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0월 30일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과 고령 및 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5:42:42
• [부산경찰SNS] 부산동래서, 가게 절도 혐의 피의자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검거 경찰이 가게 절도 혐의 피의자를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검거해 구속 송치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112신고 청취를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5:30:13
•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5:29:47
• 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 관련 해병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尹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 확보차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2:01:41
• 부산상의,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김치곤)는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2:01:28
• 대구소년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10월 29일 대구장애인유도협회(회장 정양희)와 보호소년 교육활동 협력, 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1:56:24
• 부산강서경찰서, 공무집행방해 3명 현장서 검거 부산강서경찰서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10월 30일 오전 9시 55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덕두역 인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1:51:03
•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1:48:18
• 청주교도소,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준법교실은 학생들이 자칫 호기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1:16:22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1:06:31
•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3관왕 달성 부산 동구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교장 류차남)는 지난 2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제2회 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부산 청소년 e스포츠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0:50:25
• 군산보호관찰소,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재범 예방 효과 입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협의회 및 사단법인 코사코리아(COSA KOREA)와 함께 2021년부터 실시 중인 강력범죄자 대상 서클멘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0:43:03
• 천안서 전기작업 중 스파크로 30대 안면부 3도 등 화상사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한 전기작업 현장에서 30일 0시 39분께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30 10:17:25
• 부산중부서, 76억 편취 대포통장 및 코인 계정 제공 자금세탁 일당 검거 부산중부경찰서는 캄보디아 ‘태자단지’ 내 거점을 둔 조직이 주식리딩·노쇼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76억 원을 편취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