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원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3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내려놓고 출발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2015-01-17 14:18:23
• 대법원,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승소 판결로 4121억원 반환 받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4121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사가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2015-01-17 12:20:00
• 주진우 “판사님, 법대로만 기도”…김용민 변호사 “상식판결 반가운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건 무조건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변호인이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 |2015-01-17 10:47:42
•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그립다…대법관추천위 실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구성을 그리워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에 ... |2015-01-16 21:13:33
• 창원지법, 기자들에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의 신고로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1심... |2015-01-16 20:55:59
• 나꼼수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민변 없었다면 어땠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6일 주진우 시사IN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2015-01-16 19:04:16
• 조국 “주진우ㆍ김어준 걱정했는데 무죄 다행…국민참여재판 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 |2015-01-16 16:40:12
•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인 서울고... |2015-01-16 15:25:07
• 민변 등 노동법률가단체, 2014년 노동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3시 경향신문사 15층에서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가 개최된다.공동주최에는 ▲노동인권실... |2015-01-16 13:38:08
• 울산지법, 3억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3억여 원을 챙긴... |2015-01-16 09:52:55
• 의정부지법,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기 잡은 전도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초등학생의 성기를 잡으며 강제로 추행한 전도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 |2015-01-15 19:38:46
•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 내 받은 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장 명의인이 대출 목적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모른 경우, 그 통장이... |2015-01-15 18:30:05
• 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 |2015-01-15 16:06:06
• 변협회장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ㆍ검사평가제 도입ㆍ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전관예우 타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지난 12일 전국 회원 변호사 2만명을... |2015-01-15 15:02:37
• 대법관 후보 오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직원들 “청빈한 효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려지면서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 |2015-01-15 12: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