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홍준표 경남도지사, 기자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폐업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2015-01-22 18:39:02
• 조국 “이석기 대법원 판결 안타깝지만, 다행”…헌법재판소 후폭풍 염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촌평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일... |2015-01-22 17:25:59
•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RO’ 실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 |2015-01-22 16:31:01
•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전원... |2015-01-22 14:59:32
• 법무법인 지평,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과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및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과 함께 국내 로펌 중... |2015-01-22 13:59:13
• 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 |2015-01-22 10:27:14
• 흉기 위협 없어도 부부 강간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 |2015-01-21 21:45:23
• 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 |2015-01-21 21:31:43
• 의정부지법, 결혼 숨기고 동료와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생이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같은 반 연수생과 불륜을 저질러 결국 아내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사법연수원이 남자 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15-01-21 19:08:34
• 대법관 13명 중 11명 서울법대 남성…충남 3명 눈길…검찰 출신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법조계의 ‘KS’ 인증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사... |2015-01-21 17:52:45
• 박상옥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확고한 신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 |2015-01-21 17:12:13
•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01-21 16:54:07
• 치매노인 할머니 침대에 집어던진 요양보호사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치매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던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2014년 5월 새... |2015-01-21 14:45:47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김인숙 변호사, 검찰의 징계신청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변호사가 김인숙 변호사가 피의자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 |2015-01-21 12:18:55
•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사법시험 존치’ 비판한 송오식 교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기를 ... |2015-01-21 09: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