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2015-01-30 15:20:42
•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 |2015-01-30 14:20:26
• 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12월 경남 양산시 소재 주유소 공터에서 출산 직후의 영아가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졌고 아이는 저체온 증... |2015-01-30 11:59:08
•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5-01-30 11:56:13
•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2015-01-30 11:29:30
•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2015-01-30 11:14:09
•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 |2015-01-29 20:13:37
•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난 23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5-01-29 18:54:20
• 조국 “김용판 무죄로 권은희 수사…윤석열 생각나”…검찰 곤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2015-01-29 16:42:44
•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2015-01-29 14:00:11
•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 |2015-01-29 13:18:01
• 부산지법, 금품ㆍ성접대 혐의 경찰관 유죄 의심 간다면서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사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2015-01-28 21:51:40
•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 |2015-01-28 20:06:38
• 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 |2015-01-28 17:43:01
• 대법원 “내 건물 지붕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비록 근로자가 4명이더라도 근로기준... |2015-01-28 1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