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00:00
• 군산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장 윤성규)는 10일 관내 경찰서(군산,익산) 및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8:28:06
• [이사람]육군제53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 부부, 헌혈증 104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광안1·3동대장)은 지난 6월 4일 아내와 함께 세계 헌혈자의 날(6. 14.)을 기념해 『사랑의 헌혈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7:52:46
• 대구지법, 저금리 대출미끼 3억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7: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친 피해자나 차량파손에 대한 조치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6:30:00
• 대법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순차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성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6:00:00
• 보건의료노조 소속 7개 국립대병원지부, 경영위기 노동자 전가 규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에 소속되어 있는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10일 오전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노동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23:02:49
• 안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6월 10일 관내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광명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22:34:42
• 농협중앙회,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양동농협(조합장 성기석)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행사를 성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22:19:04
• 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9:58:02
• 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9:44:32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9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 위촉식과 보호관찰위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9:31:48
• 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한 종합 개선대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8:39:54
• 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시험성적 우수자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소장 신혜진)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8:30:25
•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8: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