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10대 외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외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이모부로서 작년 11월 울산 동구 소재 주택에서 10대 여자 ... |2015-07-17 10:50:06
• 감사원, 김영호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 임명 제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16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호(54)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이완수(56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2015-07-16 23:01:38
• 김경진 변호사 “대법원, 국민 생각했다면 원세훈 유죄 인정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 대표)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시간을 죽... |2015-07-16 21:28:26
• 민변, 법무부와 총리실에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2015-07-16 20:32:20
• 대구지법 주최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17일 경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주최하는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이 17일 오후 2~6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합리적인 제도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대주제로 전국의 각급 고... |2015-07-16 18:13:47
•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파기환송…서울고법 유죄ㆍ무죄 판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2015-07-16 16:37:29
•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 |2015-07-16 15:15:42
•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 금품매수 1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 |2015-07-16 13:59:54
•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후보 보니…하위법관 평가 판사 2명도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후보자 ... |2015-07-16 12:53:11
• 법무부, 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 전보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6일 현재 공석 중인 서울고검장에 이득홍(53) 부산고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연수원 16기... |2015-07-16 12:22:53
•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2015-07-16 12:11:14
• 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수녀에 만족을 못했다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 |2015-07-16 11:19:17
• 서울북부지법,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폭처법 ‘위험한 물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2015-07-15 20:05:30
•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ICT기업이 알아야 할... |2015-07-15 17:18:28
• 울산지법, 교회 수련회서 남학생 강제추행 밴드팀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을 추행한 교회청년회 소속 밴드팀 20대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 |2015-07-15 13: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