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군대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언제나 복종이 정답은 아니다. 명령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0:00
• 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8:32:42
• 법무법인 화우, K콘텐츠 보호 위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31:51
• 법무법인 YK, 양정숙 前 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00:32
• 법무법인 태평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2:29:19
• 흡연자, 약물 중독 회복 42배 어렵다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나 의료 현장에서 '담배'는 흔히 약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중독 범주에 포함되지만, 담배는 상대적으로 무해하다는 인식...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30 21:40:37
• 경주준법지원센터, 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1:21:34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에서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1:02:49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9:25:12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와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9월 30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명절맞이 수용자 특식 약과와 음료수 1300여개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가정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8:28:56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떡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8:22:23
• 장흥교도소, 장흥 용산초·중학교 꿈자람 장학금 수여 및 참관 시행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30일 장흥 용산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직원 보라미 봉사단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8:15:40
• 대전고등법원장 일행, 대전교도소 교정행정 현장 점검 대전교도소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관 8명이 29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8:0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 "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5:53
• [춘천지법 판결]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