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대리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민족 대명절 추석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10월 1일 '작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0:34:06
• 전국 교정시설서 다채로운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추석을 맞아 9월 29~ 10월 12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0:28:52
•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9:23:31
• 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9:00:00
• 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06:00:00
• 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44:28
• [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34:38
• [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3:45
• "알바할래?"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2:41
• [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31:23
• [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29:54
• [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1 18:28:13
• 청주여자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실천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10월 1일 추석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여만 원의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26:25
• 안동교도소, 추석 명절 풍산초 방문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8:17:55
• 부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10월 1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 중인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7: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