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가 엄격해지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과실로 여겨졌을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더 이상 가벼운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놓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전과 기록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사건은 야간에 비가 내리던 도로에서 발생했다. 노면은 젖어 있었고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1차 충격에 이어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수사기관은 실황조사서와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의 속도, 제동 여부, 보행자 인지 가능 시점 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이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고려하느냐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구조 조치를 취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가족 부양 책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초기 대응’을 꼽는다. 사망사고는 구속 여부 판단, 형사 합의 진행,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의 구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양형 전략 수립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사건이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과실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망사고는 법리적·심리적 부담이 큰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충실한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 준비가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