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검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 부산교도소 인권실태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연수생이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실태 점검과 상담... |2015-06-17 12:27:36
• 부산지법 “메르스 관련 판사 1명 스스로 자가격리…증상은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부산 첫 메르스 양성환자(전국 81번)가 폐렴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이후 부산... |2015-06-17 12:02:56
• 대구지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잔액은 반환청구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2015-06-17 11:11:26
• 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2015-06-16 21:26:48
• 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이 금지했던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06-16 20:55:20
• 울산지법, 식당 주차장 공터서 1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어 운전면허... |2015-06-16 18:33:47
• 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 |2015-06-16 16:23:49
•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2015-06-16 00:21:45
• 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점만으로는 남편이 아... |2015-06-16 00:00:39
•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15-06-15 23:54:57
• 대구지법, 김천지원ㆍ영주지원 2곳서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5일 김천(행정), 영주(민사)지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 오는 22일에는 포항에서 행정사건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지법은 작년 재판부의 현지 상황... |2015-06-15 23:42:44
• 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성년이... |2015-06-15 22:19:17
• 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 |2015-06-15 20:22:41
• 창원지법, 법인카드 결제조작ㆍ공문서 위조 억대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과 공문서 위조로 1억원 대를 횡령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과 검찰의 범죄... |2015-06-15 19:38:05
• 대법원, 전두환 시절 강제연행 된 김대중 경호원 함윤식 국가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군부 시절 계엄사에 불법연행 돼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15-06-15 19: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