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2015-07-11 13:56:27
• 변환봉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변호사 1052명 연서 대법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 |2015-07-11 13:36:08
• 현근택 “변협 추천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부족함 없는 탁월한 업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후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2015-07-11 11:59:37
• 서울변호사회 “대법관에 소수자 목소리 경청 김선수 변호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차기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의... |2015-07-10 19:05:26
•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 마감…“2심은 재판 다시 아닌 1심 재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9일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 |2015-07-10 17:59:41
• 대법원 “교통사고 전치 2주 하찮은 상처 아냐…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좌회전을 하면서 옆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2015-07-10 15:53:15
• 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에서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해고돼 무효소송을 냈던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5-07-10 15:00:05
• 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지인 내세워 억대 수수 법무사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내세워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지인에게 전달한 법무... |2015-07-10 13:23:01
•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 |2015-07-10 11:25:17
•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2015-07-10 10:34:40
•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2015-07-10 09:13:30
•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 |2015-07-10 08:12:39
• 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2015-07-09 20:56:30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역주민이 검사장 선출 전향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칭찬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2015-07-09 17:34:55
• 변협, 대법관 후보 김선수 추천…이재화ㆍ한상희 “최고의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 |2015-07-09 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