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2015-07-13 15:36:53
•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 |2015-07-13 15:23:46
• 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 |2015-07-13 14:27:22
•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 |2015-07-13 13:58:18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 |2015-07-13 12:36:53
•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변 국... |2015-07-13 12:35:20
•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됐... |2015-07-13 12:01:01
•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 |2015-07-12 17:24:57
•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 |2015-07-12 16:08:41
•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5-07-12 15:32:10
•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2015-07-12 13:10:33
•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2015-07-12 08:58:31
•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 |2015-07-11 22:26:14
•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산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 |2015-07-11 21:33:48
• 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한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 |2015-07-11 15: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