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 |2015-07-24 11:50:59
• 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신규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147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후보 자원의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이 작년 동기... |2015-07-23 22:27:55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5일 법원장실(1401호)에서 부산법원에 미술품을 대여해 부산법원을 예술법원으로 조성하는... |2015-07-23 19:12:26
•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5-07-23 19:03:38
•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 |2015-07-23 17:40:33
•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 |2015-07-23 17:11:34
•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 |2015-07-23 16:49:10
• 김상준 변호사 “청년법조인 여러분, 동남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를 초청해 ‘동남... |2015-07-23 16:40:41
•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 |2015-07-23 16:37:54
• 대구지검, 오염 계란 가공 제빵업체ㆍ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등 3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 |2015-07-23 16:05:32
• 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 |2015-07-23 15:23:28
•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 |2015-07-23 14:48:02
• ‘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 |2015-07-23 12:39:17
•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 |2015-07-23 11:57:36
•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015-07-23 1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