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삼구 회장ㆍ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 제외해 달라” 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대표회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2015-07-27 18:24:00
•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민... |2015-07-27 17:24:23
• 참여연대 “성공보수약정은 전관예우 온상…대법원 무효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이라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2015-07-27 16:24:11
• 서울변회 “대법관과 연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사건 못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은 대법관과... |2015-07-27 15:13:11
•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헌법 위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대한변협은 27일... |2015-07-27 14:09:21
• 송기호 “법관 위한 상고법원 말고, 노동자 위한 노동법원 만들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호(53) 변호사가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법관을 위... |2015-07-27 12:44:21
• 창원지법, 구제역 백신 접종 받고 죽은 소 ‘자치단체 보상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 |2015-07-27 12:35:35
• 울산지법, 80대 할머니 강간미수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 |2015-07-27 11:22:35
• 부산지법,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뇌물공여 부동산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특정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2015-07-27 10:14:05
• 대구지법, 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 법원 탐방 연수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경법고을학교 운영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23일 중회의실 및 45호 법정에서 관내 중등학교 담... |2015-07-26 18:34:13
• 대법원, 소령의 성희롱ㆍ모욕에 보좌관 여성장교 자살…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보좌하는 여성 행정장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5-07-26 17:40:27
• 울산지법, 재직 중 여학생들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 |2015-07-26 17:11:43
• 대법원, ‘엄마 편만 든다’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 탈북자 징역 2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하며 부부갈등을 겪던 중 초등학생 친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탈북이탈주... |2015-07-26 15:53:04
• 법무부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안 받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ㆍ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2015-07-26 15:12:09
•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2015-07-26 14:41:24